◀ 2008년 경제위기의 향후 전망

◀ 2008년 경제위기의 향후 전망

 

 

- 한국의 가계부채, 지난 5년간 세계에서 가장 많다고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늘어났음

 

- 2009년 1/4분기에 경제위기 피크 … 2009년 2/4분기에 정치사회 위기 피크 예상됨 

  세계적으로 강력한 경기부양, 적극적인 자유무역으로 돌파구를 삼을 듯 – 향후 1년 정도

 

- 성공 = 세계경제 회복시작 가능

  실패 = L자형 경기불황 → 파국적 상황 → 강력한 보호무역주의로의 회귀

 

 

 

◀ 금융위기 발생의 핵심원인

 

 

- 은행들의 무모한 외화차입 → 과도한 부동산대출 경쟁 (-30%만 되어도 은행 무너짐)

  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오니 외화차입분 적기 회수에 차질 (미스매칭 문제 부각)

 

- 부동산거품 붕괴 → 은행대출부실화 → 실물경제압박, 그외 환율다블, 금융파생상품등 복합원인 작용

  

 

 

◀ 1997년  IMF 위기 때와 다른 점

 

 

- 외환위기의 표면적 主犯 → (97) 대기업 / (08) 은행

- 가계저축,정부재정 → (97) 양호 / (08) 가계대출 수백조, 적자 정부재정 - 부실

- (97) 세계경기 호황으로 수출증대로 난국돌파 / (08) 세계적인 경제위기로 수출증대 비관적

 

- 세계적 저금리 기조에 편승한 방만한 은행영업 - 정부제어 소홀 (거품경제 방관)

  엔캐리문제등에 무방비상태, 허울좋은 거품경제, 취약한 경제구조, 건전한 국민의식이 무장해제됨

 

 

 

◀ 2008년 12월~2009년 3월  향후 100일 경제상황 예측

 

 

- 은행권이 갚아야 될 돈 400억불,,, 외국에서 연장 안 해주면 갚을 방법 없음

  은행들이 살아남기 위해 은행에 돈을 잠기고 있으므로 유동성 함정에 빠지는 문제

  (11월 말 기준 실제 외환보유고는 2,000억 달러 아래로 내려온 걸로 보임)

 

- 2009년 3월에 만기가 돌아오는 단기,장기외채(유동외채) 약 2,200억 달러정도

   외국인의 투자자본의 철수지속, 무역적자에 수반하는 추가적인 달러 결제 수요까지 감안하면

  실제, 한국에 4,00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봄

 

 

 

◀ 주가 바닥은?

 

 

- 주가 바닥은 500이나 1,000이라는 단순한 수치보다,

  부동산거품,건설,저축은행부실 → 대기업,은행 구조조정 등 악재가 공식화될 때 가능

   그전까지는 잠재된 악재 효과로 인해 외국인 매도 등 금융시장 불안 지속될 것

 

 

 

◀ 경제위기 진행상황에 대한 총체적 전망

 

 

- 건설부문의 부실영향이 다른 제조업과 금융부분을 비롯한

  산업전반으로 위기와 부실이 빠르게 전이되고 있음

 

※ 건설부문의 부실정리,구조조정을 못하는 한,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음

   

※ IMF로 중산층 붕괴 → 서민층으로 전락, 

   2008년 경제위기로 서민층 → 빈곤층으로 전락할 것임 (양극화 극심, 사회계층간 반목 심화) 

 

 

- V자형 반등은 기대하기 어렵고 L자형 경기회복 예상
  최소 18개월~24개월이 공통된 의견..제대로 회복되려면 3~5년, 최장 10년 예상

 

 

- 12월,1월... 은행권이 힘들기 때문에, 전반적인 금융권의 위기가 올 것임

   실제 부동산 상황은 급매물출회로 부동산 가격다운 시작, 부동산 폭락(가격정상화)

   자금력 풍부한 일부 대기업以外의 중소기업, 2금융권, 캐피탈은 생존여부 불투명

 

- 2009년 상반기... 대규모 감원,구조조정,실직,사업실패,자산폭락,경제파탄

   자살자속출,가정붕괴 등으로 인한 불만 에너지가 사회적 소요로 번질 가능성 농후

 

- 분기점은 내년 1월… 내년 3,4월에 구체적 윤곽이 드러남 (2/4분기에는 政局전체로 확산)

   5,6월에는 거리에 정권타도 집회를 넘어 체제 자체를 위협할 가능성 농후함

 

 

※ 정부와 금융권 등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 철저한 반성과 국민적 신뢰 회복이 키포인트임

 

 

- 중국,일본,미국 등은 우리나라 위기를 이용, 전략적으로 이용하려들 가능성 많음

  

 

- 방송,언론은 기본이고 인터넷 통제 시도…국정원 등을 통한 新 공포公安정치 시대 도래 가능성 높음

 

 경제문제 해결책이 마땅치 않기에 부정,비리 척결등에 집중할 가능성

 (좌파 10년 비리척결 = 이명박정부 失政에 대한 화살돌리기... but, 共滅 가능성 큼)

 

※ 경제적 해법이 아닌 부정부패 척결등 국민적 카타르시스를 유도하는 우회적 해소법 모색할 듯

 

 

※ 인터넷이라는 거대한 정보공유의 장이 최대변수로 작용할 것

 

 

 

◀ 경제위기의 본질에 대한 이해 및 지켜봐야 할 주요 관전 포인트

 

 

- 새로운 판짜기를 위한 세계적 경제위기…세계적 금융자본의 의도

 

※ 게임의 룰을 누가 어떻게 만들고 장난치는지 주목,감시,경계해야 하는 것이 진짜 핵심임

 

- 정치권력의 재편이라기보다는 자본의 재편

 

- 애국주의,반일감정,민족주의,국제자본의 농간,새로운 경제 판짜기 등에 비상한 경계심이 필요함

   → 불체자,외국인노동자 문제 핫이슈로 부각될 듯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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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토지 공개념, 아파트 국가 분양제 및 권력구조개편 등의 헌법개정(개헌)

 

- FTA, 민영화, 대운하...

 

- TSR,TCR, 북한 인프라 구축 참여 ... 美中日의 한반도 노림수

 

- 保革 대연합 등 정치권의 이합집산...

 

- 오바마는 과연 정치혁명일까?  유태금융자본의 얼굴마담일까?

 

- 환경,에너지...버블은 새로운 버블로 해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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